◀ＡＮＣ▶

도청 이전이

정치적인 판단에 치우치는 바람에

잘못된 정책 결정 사례로

남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ＶＣＲ▶

전라남도 의회 서삼석 의원은

전남 대학교 행정 대학원 논문에서

도청 이전 과정이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정책 결정 모델을 수용하지 못하고

정치 모형을 택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의원은 이같은 잘못이

민선 자치 시대 들어

정책 결정이 전적으로

단체장의 개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데다

의회의 견제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행정 내부의

충분한 의견 조정 절차나

도민 여론 수렴이 거의 없었던것과

중앙 정부와 정치권이

소신없이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