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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통학용으로 이용된
전세버스는 여객 사업을 하는
일반 시내 버스와 다르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VCR▶
광주 지방법원 형사2부는
대학생들의 통학용으로
학교측과 계약한 뒤 운행한 전세 버스 업자 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전세버스 업자들은
통학생을 태우고 여객 영업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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