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내놓은 난개발 방지책이

획일적인 기준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ＶＣＲ▶

정부는 당초 수도권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던

준농림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건폐율 40%와

용적률 80% 규정은

수도권과 사정이 다른,

지역의 개발 상황과

토지 이용도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 '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개발행위 허가의 주요 내용을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에

규정해놓고

시군으로 하여금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해

숙박 업소가 난립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