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가

시행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부작용은 예견됐지만

더 큰 문제는 해결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신구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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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ＶＣＲ▶



광주시 두암동 김 모씨는

지난달 기초생활 보장제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됐습니다.



가족이 3명이니까,

한달에 최소한 72만원의

생계비가 보장된 것입니다.



김씨는 그러나 이달 처음

지급된 돈을 보고 기가 찼습니다.



(그래픽)



" 3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는

고작 6만 2천원,



생활보호를 받을때

21만원의 30%에 불과했습니다 "



김씨가 정작 이해를 못하는 점은

자신의 소득이 어떻게

45만원이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ＩＮＴ▶ 김모씨



올해 3개월동안

취로사업에 참가한 것이

전부인 이모씨도 한달에

45만원을 버는 것으로 돼 있어,

지원받는 돈은 7만원에 불과합니다



(스탠드 업)



더우기 사정이 비슷한 다른 사람이 3배 4배의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들을 더욱 황당하게 했습니다.



◀ＩＮＴ▶ 아줌마



구청측의 답변은

더욱 맥빠지게 했습니다.



소득을 조사할 때,

자신들은 공공근로다 취로사업이다

해서 소득이 있었던데 반해,

나머지 사람들은 없어서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도

소득 파악이 쉽지않아

부분 착오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동사무소



대상자 접수부터 소득 산정,

그리고 지원액 결정까지,



기준과 절차가 복잡하고

조사요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조건부 수급자의 불만을없애기위해

당초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던

자활 공공근로를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쥐꼬리만한 지원을 받고도

주위의 시샘아닌시샘까지 겪는다며

불만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ＩＮＴ▶이씨



제도적인 허점으로

생산적 복지의 큰틀을 마련했다는

기초생활 보장제가 삐걱거리고

취지도 퇴색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