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하남산단 관리청사

소유권 이전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관리공단 사이에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ＶＣＲ▶

하남산단 관리공단측은

공단 조성시에 입주자 부담에 따른형평성과 재산권 침해, 그리고

공부상 등재 과정의 문제등을

문제삼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단측은 특히

지자체는 산업단지 조성으로인한

이익을 볼수없다는 법률로 볼때,

광주시가 청사 사용 수익권을

위임하지않고, 임대소득을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소송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에대해 시는 공단 조성시에

시가 토지 일체를 매입했으며,

분양후 관리 청사를 공공용지로

취득했기 때문에

청사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