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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폐기물과 가전제품은,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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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광주 서구청장은
<재활용품 회수정책의 집행과 주민참여에 관한 실태분석>이란 전주대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을 통해 재활용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장 페기물과 가전제품은 생산자에게 의무적으로 재활용 쿼터제를 부여해 관리하는
"포괄적 생산자 책임제도"도입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또 광역자치단체는 수거된 재활용품을 언제든지 수용할수 있는 비축기지를 건설하고 민간수집상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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