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지원 문제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2-04 07:49:00 수정 1999-02-04 07:49:00 조회수 2

◀ANC▶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전세자금이 대출되고 있지만

융자조건이 까다롭고

대상이 한정돼 있어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하고

지난 달 각 자치단체에

자금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에 배정된

자금은 5억원.



실직과 불황의 여파로

저소득층은 크게 늘고 있지만

배정금액은 오히려

지난해 보다 1억7천만원 가량이

줄었습니다.



또 기존의 영세민 전세자금에서

저소득층 전세자금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대상자는 여전히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게다가 영세민이라고 해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융자을 받기 위해서는

집 주인이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을 내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INT▶



실제로 지난해 광주시에서

전세자금을 융자받은 영세민

가구는 90여 세대.



전체 영세민 가구

만5천여 세대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IMF한파로 소득은 줄어들고

대출길은 갈수록

막막해져만 가는 서민들



정부에서 베푸는 융자기회마저

까다로운 조건때문에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MBC뉴스 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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