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기능전환

입력 1999-02-10 14:52:00 수정 1999-02-10 14:52:00 조회수 0

◀ANC▶

읍면동 사무소가

올해 일부 시범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주민 자치센터로 전환하게 됩니다



농촌 지역은

현실성이 있느냐의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읍면동 사무소는

주민등록과 인감 호적등

증명서만 발급하게 됩니다



현황 조사나 단속.규제등

일반 업무는 시군구로 이관됩니다



읍면동을 주민 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이같은 계획은

올해 일부 시범을 거쳐

내년에는 도시지역, 내후년에는

농촌지역까지 전면 확대됩니다



이로인해 농촌지역에서 생겨날수 있는 문제점이 적쟎습니다



농지 관계 사용 허가등 주요사무가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민들은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농민들은 최소 한나절 이상의 품을버리고 군청을 드나들어야 할

상황입니다



◀INT▶



읍면동의 주요 사무가

시군구로 넘어가게 되면

행정과 주민사이에 간격이 멀여져 민원처리는 경색될것으로 보입니다

면직원보다 군청 직원이

지역 실정에 밝지 못한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민원 처리는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INT▶



올 6월부터 광주 전남에서는

한개구와 10여개 동사무소가

시범 대상으로 지정돼

기능이 바뀌게 됩니다

준비 기간이 짧고

관련 예산마져 확보돼 있지않아

난항이 엿 보입니다 �A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앞서

현실성에 대한 검토가

배제되버린된 듯한 인상입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