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행정기관이
주민 등록을 발급하면서
생활 보호 대상자들에게는
수수료를 받지않기로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CR▶
민원 처리 시행 규정에 따라
행정 기관은 주민등록 서류를
발급하면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매기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와 읍면동등
일선 행정 기관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생활 보호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전남도의회 이태신의원은
잘못 거둬들인 수수료를
해당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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