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중기 지원 대출 자금이
개인적 용도로 유용또는 횡령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지난 95년부터 토방,황토방,
대하,낭주엔지니어링 등에서
모두 30억원의 시설.운전 자금을
대출받았으나 시설과 운영을 아예 하지 않거나 시늉만하고
대출 자금을 개인이 횡령했음을
정황증거로 제기함.
2) 피해 사례들,이렇게 피해봤다
주장--의혹 뒷받침.
대성 프린트 1억,홍경사 2억,
정해복 3천만원, 기타.....
3) 상호신용 보증 기금의 심사
문제 있다.-
성실하게 일하려는 중소기업인들 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어떻게
운영실적도 없고 시설도 없는
업체에 10억원씩 보증서를 끊어
주게됐는지 근거가 허술함을 입증,
결탁없이는 불가능함을 제기함.
정일균이 모두 개입.
4) 한국 감정원의 부정한 감정
행위 의혹을 제기한다.
형식적인 감정,사진과 서류 육안
현장 점검 등...
5) 은행의 문제점, 은행은 감정원과보증기금의 보증서만 믿고
대출함.
6) 중기 자금 지원 과정 허술-
정말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받지못한다.
개인(브로커),보증기금,감정원
은행 결탁이 중기 지원 자금이
결국 다른 곳으로 유용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고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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