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서방 지하도 조성 공사에서 보듯 자치단체의 민자 유치 사업이

한마디로 속빈 강정입니다



사업 추진 체계가

온통 주먹구구식입니다















자치단체의 민자 유치 사업이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40여건의 민자유치 사업을 선정해

추진중에 있으나

결실을 본건 한손으로 헬 정돕니다

현재 일부 진행중인 사업마져도

서방 지하도 공사처럼

중도 하차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민자 유치사업이

표류하는가?

먼저 사업 입안 과정이

부실하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이번 서방 지하도 조성공사에서

보듯 자치단체가 사업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제안으로 사업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마져 있습니다



민간 계약 방식에 묶여

자치단체가 업체를 쉽게 다룰수

없다는 점도 헛점입니다



◀ＩＮＴ▶



업체 선정을 비롯해

불투명한 사업 추진 체계는

imf 경제 여건과 맞물려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4월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자 유치는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민자 유치를

추진하는 한

달라질게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