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내년 6월부터 현재의 동사무소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바뀝니다.
오늘 광주시 북구청에서는
올바른 주민자치센터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됐습니다.
1년 남짓한 앞둔
주민자치센터 구성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자치의 성격이나
기능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아직까지 없다는 점입니다.
시간에 쫓긴 자치단체가
자치위원회 구성을 주도할 경우
행정주도형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혐오시설 유치 반대 등
지역 이기주의의 대변 창구로
남용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환경 감시나 지역 정보공동체 등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바람직한 자치 모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NT▶
민원 발급 등을 제외한
읍면동사무소의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당분간 시군구청의 업무 폭증과
대민 행정서비스의 약화는
불가피합니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주민들은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INT▶
자치단체의 인력 재배치와
축소에 따른 공무원들의
신분 불안과 기존 통반 조직의
위상을 정리하는 것도
풀어야할 숙젭니다.
오는 6월부터는
광주시 각구청 별로
2개 동을 선정해 주민자치센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새 제도의 성패는
지역민들의 욕구 수렴과
올바른 자치 모델의 선정,
그리고 기존의 행정자원을
어떻게 재분배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A
/////MBC뉴스 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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