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기능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3-17 18:22:00 수정 1999-03-17 18:22:00 조회수 2

◀ANC▶

내년 6월부터 현재의 동사무소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바뀝니다.



오늘 광주시 북구청에서는

올바른 주민자치센터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됐습니다.











1년 남짓한 앞둔

주민자치센터 구성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자치의 성격이나

기능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아직까지 없다는 점입니다.



시간에 쫓긴 자치단체가

자치위원회 구성을 주도할 경우

행정주도형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혐오시설 유치 반대 등

지역 이기주의의 대변 창구로

남용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환경 감시나 지역 정보공동체 등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바람직한 자치 모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NT▶



민원 발급 등을 제외한

읍면동사무소의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당분간 시군구청의 업무 폭증과

대민 행정서비스의 약화는

불가피합니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주민들은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INT▶



자치단체의 인력 재배치와

축소에 따른 공무원들의

신분 불안과 기존 통반 조직의

위상을 정리하는 것도

풀어야할 숙젭니다.



오는 6월부터는

광주시 각구청 별로

2개 동을 선정해 주민자치센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새 제도의 성패는

지역민들의 욕구 수렴과

올바른 자치 모델의 선정,

그리고 기존의 행정자원을

어떻게 재분배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A



/////MBC뉴스 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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