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민연금 소득신고를 둘러싼

반발이 계속되자,

정부가 잇따라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민은 물론

연금공단 관계자조차도 모르는등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일

연금공단측이 산정한

권장소득이 터무니없다는

대상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소득액 신고를

대상자 자율에 맡겼습니다.



그래도 반발이 끊이지않자,

신고기간을 4월 중순까지 연장하고

실직자나 휴.폐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없이 자체 조사를 통해

납세 예외조치를 내리기로했습니다



Stand Up:

정부는 특히 소득신고를 하지않는 제도 거부자에 대해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려던

당초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즉 의무 가입 방침을

사실상 폐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연금공단측은

대상자등 세부 지침을 몰라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ＩＮＴ▶(태재은 지사장)

국민연금공단 동광주지사



연금 신고 접수를 받는

창구 직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ＳＹＮ▶(공단 직원)



더 큰 문제는

연금 신고 대상자들입니다.



의무 가입의 사실상 폐지,

그리고 시행 연기론이 떠돌자,

연금에 가입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ＳＹＮ▶(대상자)



20%를 밑도는 저조한 신고율,



그리고 40%에 이를것으로

추산되는 납부 예외자로 인한

연금 재정의 악화는 제쳐두고라도



정부의 이같은 정책 혼선은

대상자들의 큰 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