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소액 비리 관용 조치에 대해

공직자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ＶＣＲ▶

정부는

과거에 백만원이하의 떡값을 받아

현재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불안해하며 일을 못하는

공무원에게 형식적인 처벌을 통해 새 출발을 할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대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공직 사회의 쇄신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수 있지만

형식에 따라 또다른 사정이

될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비리가 적발돼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나

깨끗하게 지낸 공무원과

견줘볼때 법 적용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