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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소액 비리 관용 조치에 대해
공직자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VCR▶
정부는
과거에 백만원이하의 떡값을 받아
현재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불안해하며 일을 못하는
공무원에게 형식적인 처벌을 통해 새 출발을 할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대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공직 사회의 쇄신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수 있지만
형식에 따라 또다른 사정이
될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비리가 적발돼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나
깨끗하게 지낸 공무원과
견줘볼때 법 적용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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