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령 28명 적발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3-31 14:16:00 수정 1999-03-31 14:16:00 조회수 0

◀ANC▶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아온

사람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VCR▶

광주지검 수사과는

자영업을 하거나 공공 근로사업에 참가하는 등 재취업 상태에서도

실업급여를 계속해 챙겨온

180명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주유소를 운영하면서도

9차례에 걸쳐 4백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55살 강 모씨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42살 이 모씨등 2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노동청이 실업급여 신청자들의

재취업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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