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현실을 무시한채

각종 정책 재정비안을 내놓아

지방 행정과 주민들에게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에 혼선을 초래한

대표적인 정부 정책은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문젭니다



읍면동 사무소는

당초 기능 전환에서 폐지쪽으로

방향이 잡혀다가

기능 전환으로 가닥이 추려져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자치단체는

물론 일선 동사무소마져

준비 작업에 헛수고를 했다며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지난해 도입된 사법 경찰권제는

행정 공무원들에게 사법권을 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술 담배를

파는 행위를 단속하도록 돼 있으나시민들과 마찰이 잦아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 주민 카드 또한

탁상 행정의 산물입니다



각 자치단체는

전자 주민 카드 도입에 대비해

카드 샘플을 앞다퉈 구입하는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제도가 백지화돼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한 셈입니다

LP가스 체적 거래제 시행 역시

오락가락 하다 내년 초로 연기돼

행정과 주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게 됐습니다



◀ＩＮＴ▶



일관성을 잃은채 수시로 변하는

졸속 정책으로 ,

시민 생활이 불편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