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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에 집중된 실업대책이
영세민을 양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VCR▶
정부는 실업이 확산되면서
생계에 쪼들린 서민이 늘어나자,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지난해에비해 두배이상 확대하는등
공공근로 위주의 실업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높이기위한고용촉진훈련은 인원이 적고
당사자들이 외면한다는 이유로
지난해보다 사업비를
50% 이상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실업대책은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과 기술습득을 위한
훈련을 외면하게하는 결과를초래해
정부로부터 최소생계비를 보조받는
영세민을 양산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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