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세금을 토지나 건물로

대납하도록 세금 물납제도가

현실성이 없어

일부 보완돼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ＶＣＲ▶

정부는 올해부터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등

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에 대해서

현금 납부 대신 토지나 건물등으로물납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 물납제도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 평가등

복잡한 절차로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자치단체의 처분도 쉽지 않아

정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천만원 이상 물납 대상이

되는 개발부담금등 세외 항목은

제외돼 있어

지방 실정에 맞게 부과 대상이

조정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