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정부가
농협과 축협에 대한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농민단체와 생산자 단체는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논란은
중앙회장과 조합장선거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되돌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선제가
협동조합 민주화의 산물이며,
10년전 국민회의가
주장했다는 점에서 개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INT▶
다음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독립사업부제로 분리하는것입니다.
이에 대해
농민회는 물론 농,축협 조직원들도현재도 사실상 독립사업부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신용사업에 치중해온 관행이
사라지지 않을것으로보고 있습니다
농민회는 대안으로
품목별 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민조직인 품목별 연합회가
중앙회와 공동으로 신용사업에
출자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어야만
농민편에선 자금지원이
이뤄진다는것입니다.
다음은 회원조합의 숫자를
대폭 줄이는 문젭니다.
이는 회원조합이
농민참여가 제한된 일개 경영체로 전락할것이란 비판이일고 있습니다
◀INT▶
결국 이번 정부 개혁안은
생산자 단체의 정부로부터
독립을 보장하지 않고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터져나온
협동조합 개혁론은 이대로 간다면
다음정권에도
단골메뉴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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