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세무민원을 편리하게 해결하는

세무행정 원스톱 시스템이

강조되고 있지만

민원인들의 불편은 여전합니다.



















회사원인 김 모씨는

최근 갑근세 납세필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관할세무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고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자

회사직인을찍어올것을요구했습니다



김씨는 다음날 서류를 갖추어

제출했지만 민원실안에서

한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스탠드업>

민원실을 나온 민원인은

다시 법인세과로 가서

재차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ＩＮＴ▶

이같은 민원은

10년이 넘게 계속 된 것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ＩＮＴ▶

2사람의 갑근세 증명서를

발급 받기위해서는 사정이

더 복잡합니다.



관할세무서가 다를경우

세무서간 온라인망이 가동되지않아2곳 모두 찾아다녀야합니다.

갑근세 증명서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나

은행 보증용,비자발급용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무서측은

민원인들의 불편은 인정하지만

법인세과만이 할수 있는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민원인 대기표를 나눠주지 않아

처리순서를 두고

민원인들끼리 싸움도

일어나기도 하는등

납세자의 불편은 계속되고있습니다



MBC news 김낙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