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ＶＣＲ▶

올들어 지난 두 달 동안

검찰과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수는 천 백 여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천 6백여건에

비해 5백 건 이상 줄었습니다.



반면에 청구된 영장 가운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비율은

지난 해 80 퍼센트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90 퍼센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기준을

강화하는 등 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다 법원 역시

영장 기각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때문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