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치 않은채

세제 개편을 추진해

지방 재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ＶＣＲ▶

정부는 올들어 1가구 2차량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 오락장등에 대한 중과세를

완화한데 이어

한미 자동차 협상과 관련해

자동차 세율을 배기량에 따라

인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양 시도는

자동차 세수의 10% 안팎인

70억원이 각각 줄어드는등

세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주민세 소득할 제도가

조정될 예정이어서

이에따른 자치단체의 세수 타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