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시유지 무료임대 말썽

입력 1999-04-02 10:28:00 수정 1999-04-02 10:28:00 조회수 0

◀ANC▶

여수시가 시유지를

수협에 무료 임대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VCR▶

여수시는 지난 94년 학동 일대

시유지 6백평을

직판장과 은행 점포로 쓰도록

기부를 조건으로 여수 수협에

20년 무료 임대해 줬습니다



그러나 수협은

국유 재산법에 규정된

사용료 면제 대상 단체가 아니어서무료 임대는 불법입니다



또 잡종 재산의 경우

대부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있어

20년 장기 임대는 잘못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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