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농어촌에 파견돼 있는

공중 보건 의사들이

근무를 태만히 하고 있지만

처벌은 겉돌고 있습니다

◀ＶＣＲ▶

도내 공중 보건 의사들은

지난해까지 매년 30여명 이상

자리를 비우거나 무단 결근해

자치단체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법규상

보건 복지부가 중징계 권한을

갖고 있고

자치단체장이 취할수 있는 조치는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자치단체가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

나름의 처벌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가 무단 이탈자를

적발했다 할지라도

중앙에서 결정하는 처분 기간이

두달 이상 걸리고

그에따른 휴유증마져 장기화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