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환경 업무 이양

입력 1999-05-28 15:48:00 수정 1999-05-28 15:48:00 조회수 0

◀ANC▶

환경부가 관장하고 있는

산업 단지의 환경 단속권을

해당 시군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VCR▶

도내 국가와 지방 산단의

공해 배출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 권한을

환경부 산하 영산강 환경

관리청이 갖고 있어

해당 시군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해당 시군은

환경 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힘들고

환경 민원을 접수하고도

권한이 없는 나머지 처리를 못해

행정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환경 업무 담당자들은

공해 배출 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도 단속 권한이 해당 시군에

시급히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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