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전업농 육성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 때문에

땅값만 올려 놓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쌀 전업농으로 선정된 조승원씨는 최근 전업농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3년동안

농지를 구입하거나 빌려

경영규모를 늘려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문제는 땅을 사고 싶어도

살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행 농림사업 지침에는

60세 이상된 농민의 땅을

사들일 때만 농지구입자금이

지원됩니다.



나이든 농민의 땅을

젊고 활력있는 전업농에게

넘기겠다는 취지지만

결국 농지거래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농촌에 고령인구가 많아지면서

나이든 사람은 농지를 팔려하지

않고 또 농지의 40%가량은

외지인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살사람은 많은데 땅은 없고

농촌의 땅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ＩＮＴ▶



조씨처럼

농지거래 실적이 전혀 없어

쌀 전업농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있는 농민은

나주지역에만 440명에 이릅니다.



나주시

전체 쌀 전업농의 절반이나

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2002년까지 4만명의

전업농을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스탠드업>

당초 쌀농사의 규모화를 위해

도입된 쌀 전업농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때문에 결국 농촌의

땅값만 올려놓은 셈이 됐습니다.



mBC news 김낙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