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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재해 대책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방제 대책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VCR▶
전라남도가 확보하고 있는
재해 대책 사업비는
백 70억원으로,
실제 필요로 하는 예산의 3분의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도내 각 시군이 갖고 있는
재해 대책 기금은
법정 기준액의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본청을 비롯해
5개 구청도
재해 대책 기금이 11억원으로
절반밖에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문에 재해 위험 시설에 대한
사전 정비와 예방 대책이
부실해질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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