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규제 개혁에 따라

자치단체의 주유소 관련 업무가

폐지 또는 완화돼

주유소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ＶＣＲ▶

행정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유소에 대한

자치단체의 허가가

등록으로 바뀐데 이어

휴폐업 업무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에따라 각 자치단체는

요건만 맞으면 주유소 허가를

내주게 돼

과잉 경쟁을 불러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휴폐업 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주유소 현황 파악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종합적인 관리마져

힘든 실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주유소가 도내 8백 20여군데에

설치돼 있는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