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 얼룩진 행정(N/D)

입력 1999-05-28 15:52:00 수정 1999-05-28 15:52:00 조회수 0

◀ANC▶

행정 기관이 하는 일마다

주민들의 이의 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연금과 공시 지가

그리고 과태료등은

주민 반발을 뜻하는 이의 신청으로얼룩져 있습니다











국민 연금은

확대 시행된뒤 부터

주민들의 잇따른 이의 신청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국민 연금 관리 공단

동광주 지소의 경우

민원이 3백여건이나 접수됐습니다



보험료 납입 금액을

현실에 맞게 낮춰달라는 요굽니다



◀INT▶



공시 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심각한 지경입니다



전남의 경우 ,

올해 접수된 이의신청이

천 5백 30건으로

지난해 보다 30%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자치 단체의 평가와

땅 주인의 생각이

크게 차이를 보인것입니다



◀INT▶

식품 접객 업소가 많은

광주 동구 관내에서는

지난 한햇동안 10군데 업소가

영업 정지 처분이 불합리하다며

행정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의 신청이 쇄도 하는것은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뜻합니다



또 행정이

주민들의 납득을 얻지 못한채

홀로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주민의 공감을 얻는 행정이 돼야만반발성 민원인 이의 신청은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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