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5.18 유공자 예우 법안이

조만간 제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ＶＣＲ▶

최근 정부여당이

국가 유공자법을 독립 유공자와 호국 유공자, 민주화 유공자로 각각 별도의 법을 제정해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진전을 보지 못한

5.18유공자 법안이 곧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을 먼저 제정해

명예 회복 차원의 보상을

실시한 뒤 민주화 유공자법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5.18관련자 등을

국가 유공자로 지정하는데 대해

상이 군경회 등 호국 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한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