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개정안은

교부세 인상등 핵심이 빠져

궁핍한 자치단체 살림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항목은

모두 14가지



이 가운데 자치단체 세수 증대에 당장 도움이 되는 항목은

지방 주행세 신설과

농지세 세율 조정등 2개에

불과합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 주행세는

현행 교통세의 5%가

지자체로 지원돼

전라남도의 경우

백 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ＩＮＴ▶



농지세는

세율 체계가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들게 되면서

전라남도에 한해

1억 6천만원의 세수가 늘게 됩니다



물론 농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얘깁니다



10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은

5년간 유보돼

2천 5년에나 자치단체 재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세제 개편안은

주민세 소득할 징수 방법 개선과

지방세 관련 제증명 간소화등

행정 절차와 관련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S/S 정부가 내놓은

지방 세제 ....





엠비시 뉴스 박용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