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 협상 표류

입력 1999-05-31 09:40:00 수정 1999-05-31 09:40:00 조회수 0

◀ANC▶

한중 어업 협정은 올 상반기중에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무 협상이 지연돼

어업 협정의 발효가 늦어지게

되면서

전남 어업에 또다른 피해가

예상됩니다











한중 어업 협정은 도대체

언제나 발효될까?



올초까지만 해도

올 상반기중 발효가 예상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업 협정의 실무 협상이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한 때문입니다



한중 두나라 모두

조업 실적에 대한 자료가 부실한게주 요인입니다



여기에 해양 수산부는

어업 협정을 전담해오던 차관보가 구속돼 관련 업무가 공전되고

중국은 손해볼것으로 판단하고

협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달 양국 실무 회의 일정조차도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업 협정은 2-3년후에나

발효될지 모른다는게

해양 수산부의 판단입니다



◀INT▶



문제는 어업 협정 발효가 지연돼

전남 어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어선들이

어업 협정 발효를 앞두고

동지나해와 남지나해 일대

어업권을 장악해

전남 안강망 어선의 어획고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또 중국 어선들이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계속해

도내 어업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업 구조 조정이 표류해

어민들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것도

어업 협정 발효가 늦어진데 따른

결괍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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