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앞뒤 재지않고 추진하는

정부의 복지시책이

시민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진 것이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보험공단에는

지난주부터 자영업자들의 민원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보험료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항의성 민원들입니다.



◀ＩＮＴ▶



지난달에는

국민연금 확대시행에 따른

반발이 거셌습니다.



정부는 이를 실제 소득보다

훨씬 낮은 보험료를 내게

묵인해줌으로서 무마했습니다.



그러나 연금재정 고갈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또다시 반발할게 뻔한 상황입니다



일단 가입시켜놓고 보자는

안이한 정책이불러올 부작용입니다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모두

가입자들이 납득할만한

부과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젭니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받은 사람의

의료 보험료가 2,3배 오른 점은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ＩＮＴ▶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이나 틀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또 집행하는 것도

불신을 불러오는 주된 요인입니다



혜택을 준다는 복지시책이

현 상태대로라면 '되려'

부담으로 느껴지고있는 셈입니다



Stand Up:

그러니까 대상자들에게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모두

미래는 어쩔지 몰라도

지금은 납세만을 강요하는

준조세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현실을 외면한

그리고 기준이 서지않은

정부의 복지시책은

이렇듯 국민 불만만 가중시키고,

정책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ＩＮＴ▶



엠비시 뉴스 한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