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많은 보험(R)

윤근수 기자 입력 1999-04-29 08:57:00 수정 1999-04-29 08:57:00 조회수 3

◀ANC▶

최근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등

사회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등 봉급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VCR▶

공무원 생활 9년째인 전영채씨의 이번달 월급 명세섭니다.



봉급과 수당을 합한 돈

69만원 가운데

연금과 의료보험료로

10만원이 넘게 빠져 나갔습니다.



의료보험료가 57% 인상된데다

인상분을 3월부터 소급적용해

보험료 부담액이 지난달보다

2만원 가까이 는것입니다.



◀INT▶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는

4월부터 50% 늘어난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급봉투를 축내고 있습니다.



반면 도시 자영업자의 경우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액을실제보다 낮춰 신고했기때문에

보험료도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스탠드업>

직장인이 봉이냐는

자조섞인 항변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INT▶

◀INT▶



설득과 실사를 통해 소득신고액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생각이지만

그 한계는 뻔합니다.



◀SYN▶질문과 답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의 하향신고로

전체 가입자의 신고소득이

대폭 낮아졌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기존 가입자들이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의료보험공단의 경우도

보험료 인상분으로

급여를 확대시키기 보다는

재정적자를 메꾸는데 급급합니다.



◀INT▶



진료비 심사를 통해

보험료를 환급해 줬다가

이를 다시 되찾아가는

성의없는 서비스도

개선될 기미가 없습니다.



형평을 잃은 사회 보험료와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혜택,

그리고 부실한 서비스는

가입자들의 불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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