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 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기간이

올 연말로 끝남에 따라

내년부터 해당 기초단체의

재정난이 심해질 전망입니다

◀ＶＣＲ▶

정부는

지난 95년 시군 통합으로 탄생한 도농 통합 형태의 시에 대해서는

행정 특례법을 적용해

교부세를 5년간 통합전 방식대로

동지역과 읍면 지역을 분리,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기간이 올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도농 통합 형태의 기초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중앙 정부의 지방세

교부금이

종전의 절반으로 줄게 됐습니다



올말로 특례기간이 끝나

내년부터 재정난이 심해질것으로

우려되는 도농 통합 형태의 시는

순천과 나주.광양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