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지원해주는

교부세 산정 항목에

수산 분야가 일부만 반영돼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ＶＣＲ▶

정부는 지방 교부세를 산정하면서

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어업 가구수와 어선 보유수등

일부 기준만을 포함시키고

양식 시설과 어항 관리,

해양 방지 시설등

투자비가 많이 드는 항목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연안 시군들은

정부의 교부금을

내륙에 위치한 지자체보다

적게 배정받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수산 분야 투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