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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진흥 공사가
정부 자금으로 영농 규모를
키우지 않은 전업농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소하기로 해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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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진흥공사는
농지 5ha 미만 소유자가
5년간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않았을 경우
전업농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대해 전업농가들은
턱없이 부족한 농지 매입가를
기준으로 해, 사실상 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고
뒤늦게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자격 취소에 나선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업 농가들은
정부 자금으로 영농 규모를
늘렸을 경우에만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것은
돈놀이에 급급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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