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게 첫 화의인가 결정

정영팔 기자 입력 1999-07-12 19:20:00 수정 1999-07-12 19:20:00 조회수 7

◀ANC▶

광주지법 제10민사부는

숙박업자 주모씨가 신청한 화의인가 신청에 대해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VCR▶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54명의 채권자 가운데 출석한 채권자 48명이 화의에

찬성 고 찬성한 채권액도

전체 채권액의 4분의3을 넘어서는 등 화의인가 조건이 충족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화의인가는 법인이나 회사가 신청할때 내려진 경우가 일반적이나 자영업자에게 내려지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숙박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주씨는 자산이 47억원인 반면 부채는 78억으로 IMF 여파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도를 낸 뒤 올해초

화의를 신청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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