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행정 심판 건수가 크게 늘면서

자치단체의 패소도 늘고 있습니다

◀ＶＣＲ▶

도내 시군의 행정 심판 건수는

지난 96년 백 21건에서

97년 백 3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IMF 영향으로

절반 정도로 줄었다가

올 상반기 49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가운데 일선 시군의 패소율은

30%에 이르러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 심판 청구가 늘어난것은

일선 시군이

인허가와 행정 처분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지 않고

행정 심판을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