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밀린 지방 행정

입력 1999-08-11 16:09:00 수정 1999-08-11 16:09:00 조회수 0

◀ANC▶

국회가 추경 예산안에 대해 뒤늦게 계수 조정에 착수했으나

여전히 정쟁을 앞세운채

민생 현안 전반에 대해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내 자치 단체장들은 요즘

국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체장들이 지역 현안 사업에

쓸수 있는 지방 교부세 백83억원이

국회 추경안 심사를 거쳐

빠른 시일안에 지원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농어민과 취약 계층에 대한

국고 지원에 대해서도

자치단체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봉급 생활자에 대한

세금 경감 조치를 비롯한

창업 지원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도

이번 국회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정쟁만 앞세우고

민생 현안을 내팽개침에 따라

지방 행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뒤늦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에 나섰지만

졸속 심사가 예상돼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INT▶

◀INT▶



서민 생활 안정 대책의 경우는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탭니다



특히 대부분 몇달전부터

처리되지 못해온

민생 관련 법안들은

또다시 표류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s/u정쟁만 일삼은 정치는

지방 행정으로 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되면서

지역민들의 민생고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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