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 지침이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지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ＶＣＲ▶

광주시의회 전갑길 의원은

행자부의 구조조정 지침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정돼 설득력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특히

자치 조직권과 인사권이

지방정부로 이전되지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구조조정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기관에대해서도 책임운영기관제를 적용하려는 것은 민영화를 지향하는

지방정책과배치된다고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