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한 건물이 불법건축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당했다가

최근 허가를 얻어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이 건물이 허가를 받은 것은

다른 이유도 아닌

건물이 완공시점에 있다는

한 이유에섭니다.









광주시 북구 화암마을

한켠에 신축중인 한 건물...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허가취소를 당했던 이 건물은

최근 행정심판을 통해 번복돼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전체 공정이 95%에 이른 상태여서

공익 못지않게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다게

허가를 내준 배경입니다.



Stand Up:

그러나 이 사례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해야할

행정의 정체성과 공신력에

크나큰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허가 과정이 문제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건물 신축은

실제 거주민만이 가능한데도,

거주 여부는 실사하지 않은채

주민등록 확인만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발이 아닌

책상머리에서 일을 처리하는

구태를 답습한 것입니다.



◀ＩＮＴ▶ 류길환 담당

광주시 감사담당관실



물론 담당 공무원이

견책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후 처리과정도 문젭니다.



'백이면 백'

건축주에게 잘못이 없다하더라도,

명백히 불법으로 판명된 건물을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해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ＩＮＴ▶ 김인주 사무국장

(무등산보호단체)



설사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보상을 해주는 한이 있어도

공익을 우선해야했었다는 얘깁니다



행정의 생명은 무엇보다

다수 시민의 신뢰에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원칙을 저버리는 행정에

손을 들어줄 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