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가나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ＶＣＲ▶

지난 한 해

광주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사건은

모두 320여 건으로

지난 97년 570건과 비교해

40 퍼센트가 감소했습니다.



행정소송의 유형별로는

조세 관련이나

개인의 자격 또는 면허와 관련된 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