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시의

올 일반회계 예산은 6천2백억원,



이가운데 자체수입은

61%인 3천8백억원 뿐이고,

나머지 2천억원은

국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체 수입만으로는

현안사업 해결은 엄두도 못내고

인건비등

경상경비 마련이 고작입니다.



Stand Up:

당연히 중앙정부에 얽매여

자율성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

재정난은 계속될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상속세와 특별소비세, 주세등

주요 세원이 국가에 귀속돼,

세수확충에 한계가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김봉배 세정담당관)

광주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조정해

세수를 늘리는것도 한 방안이지만,

경기의 영향을 많이 타고

조세 저항도 커서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자치단체는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지방 교부세나 양여금의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자체적으로는

세외수입이나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져도 채산성이 없고

중앙정부가 난색을 표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할수있는 일은

탈루.은닉 세원 발굴이나

체납액 징수가 고작이어서,



지방화 시대,

자치단체의 고민으로 남아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hsk@k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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