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도안도용 광고물 처벌

김건우 기자 입력 1999-07-22 16:50:00 수정 1999-07-22 16:50:00 조회수 6

◀ANC▶

화폐도안을 도용해 광고전단을 만들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VCR▶

최근 광주 모가스대리점에서 천원권지폐의 앞면도안을 도용해

가정용 LP가스 구매할인권으로 제작배포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지점은 화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신용질서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다며

배포된 전단을 모두 회수해 폐기처분하도록했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형법이나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게된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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