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의 일부 부처가

입법 예고까지 끝난

지방 주행세 신설을 반대하고 나서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ＶＣＲ▶

정부는

지방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현행 국세인 교통세 일부를

세원으로 한 지방 주행세를

새로 만들기로 하고

입법 예고까지 마친 상탭니다



그런데 재경부와 기획 예산처는

조세 체계 간소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지방 주행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등 자치단체는

정부가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 주행세가 신설될 경우

현행 교통세의 5%가 전라남도에

지원돼 연간 백억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