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시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있습니다

◀ＶＣＲ▶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요구를 비롯해

허가 취소와 아파트 일조권 등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1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가운데

1심에서 이미 3건이나 패소해,

패소율이 높을뿐만 아니라

유사한 소송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투명한 업무 처리와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소송들이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광주시는 원금과 이자까지 부담해야할 형편이어서,

안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