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가 대폭 폐지됩니다.

◀ＶＣＲ▶

전라남도는 오늘

규제개혁 위원회를 열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주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는 도내 자치 법규 2백여건을

폐지할 방침입니다.



또 시대 착오적인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개선하거나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포함해

심의 대상으로 발굴된

총 465건 가운데 235건의

각종 규제를 폐지하게 돼

행정 규제 폐지율을 54%로

높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