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의 그린벨트 조정시안이

늦어도 이달말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광주 일부 지역의 경우,

해제 여부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어

중앙 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달말 내놓을

그린벨트 조정시안은

모두 5단계로 나눠집니다.



1,2 등급은 그린벨트 존치지역,

4,5등급은 해제 지역,

그리고 3등급은 유보지역입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정부안에 따라

표고와 경사도 등

6개 항목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해제와 유보지역은

정부가 거의 확정한 단계여서

별 문제가 없지만,

3등급 지역은 다릅니다.



광역 도시계획에 따라

해제할 수도 존치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린벨트에 인접한

해당 시,군이

저마다 유리한 입장에서

광역 도시계획을 세우려해

자치단체 사이의 이견을 낳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20년 이상을 내다봐야하는

장기 도시계획의 경우,

인구 유입량과 도시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는데,

지자체의 현 여건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자체간 의견 충돌도 막고

보다 현실성있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위해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자치단체의 재량권이 크게 줄어서

현안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시가 이미

개발계획을 세워놓은

어등산과 제 2시립묘지등이

3등급 지역에 포함될 경우,

광주시의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